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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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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동서
1
세종
1
정현
1
화우
1
승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5년
2011년
2010년
2001년
2000년
7. 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98도2743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2001.2.15.(124),406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1999년
8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7도322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47(1)형,560;공1999.6.1.(83),1088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1997년
9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6도1727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(각 예비적 죄명 : 부정경쟁방지법위반)][집45(2)형,726;공1997.6.1.(35),1679]
  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

10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도1639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7.4.15.(32),1157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형법

1996년
11. 서울지법 1996. 6. 18. 선고 96노369 판결：상고기각
  [상표법위반,저작권법위반(각 예비적 죄명：부정경쟁방지법위반) ][하집1996-1, 678]
  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6도197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87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6. 5. 13. 자 96마217 결정
  [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][집44(1)민,519;공1996.7.1.(13),1828]
  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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